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64975 판결
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공2019상,669]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5누40080 판결
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
2011년
2010년
6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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